성남대형로펌 ‘내란 재판 중계’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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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8:1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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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축사에서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진리가 잘 실현되면 이 또한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당원들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은 제도로, 정책으로 앞으로 잘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12명의 정견 발표와 조별 토론, 종합 토론 등을 진행한다.
후보에는 이개호 의원실 인턴 출신인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탈북민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의 후보자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선별한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이유로 들면서 평당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