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후보 교체’ 징계 결론 11일로 미뤄···대통령 기자회견 묻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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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6:56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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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