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조직개편에 요동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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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1:03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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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민원 전담부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e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이면서도 향후 우려 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은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소원이 바로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뇌관)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 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깝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무거동 1422번지 일대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를 이달 분양한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교육·환경·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장점이다. 차량으로 10여분이면 옥동 학원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울산대공원, 울산지방법원, 현대백화점 등 상업·근린·행정 시설 등도 누릴 수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해 가구당 1.6대의 공간을 마련했다. 가구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블루에어 시스템’도 갖췄다.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축구장 절반 크기로 조성된다. 전 가구에 창고도 제공된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 예정이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작가 뱅크시의 새로운 벽화가 영국 런던의 법원 외벽에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영국 당국이 판사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를 판사봉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을 그린 벽화를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벽화에는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피켓을 들고 있고, 전통 가발과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시위자를 판사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려 본인 작품임을 알렸고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고 적었다.
법원 측은 이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 두 개로 가렸으며 보안 요원 2명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영국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MCTS는 성명에서 “왕립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는 건물에 해당하며 본래의 건축 성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벽화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했고,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다. 금지 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런던 도심에서는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약 900명이 체포됐다.
시위 주최 측인 ‘디펜드 아워 주리스’는 이 벽화에 대해 “정부의 금지 조치가 불러온 폭력을 강력하게 묘사한다”며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밝혔다.
뱅크시는 영국 태생이라고만 알려진 얼굴 없는 그라피티 작가다. 1990년대 영국 브리스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건물 벽 등에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남겨 주목받았다. 밤중에 소수의 팀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작품을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작품임을 인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