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법 “트위터 계정 차단해도 성적 모욕글 볼 수 있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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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3:0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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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