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투자 유치 뒤 ‘뒤통수’…한·미 동맹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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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2:4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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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현대차·LG 합작 공장…대통령실 “석방 교섭 마무리, 절차 남아”이 대통령 “투자 기업 활동 침해 안 돼”…트럼프는 “불법체류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SI는 5일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대대적인 한국인 체포에 대해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1915년 5월31일, 영국 런던 밤하늘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길이가 163ｍ에 이르는 거대한 소시지 형상의 괴물체가 하늘에 등장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비행선을 이용해 처음 런던 폭격에 나선 순간이었다.
영국 심장부를 노린 당시 폭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적 해군만 잘 막으면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섬나라의 오랜 이점이 사라진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군이 보유한 수십 척의 비행선은 최첨단 공중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쟁에서 폭격은 비행기가 맡게 됐다. 비행기는 비행선보다 훨씬 빠른 데다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이 등장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행선은 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현대 전장에서 비행선이 해줘야 할 새 임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시내버스 길이 비행선 ‘둥둥’
비행선의 군사적 역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최근 유럽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례 드론 훈련인 ‘REPMUS(렙머스) 25’에 비행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포르투갈 연안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3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 등장한 비행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 기업 켈루다. 지난주 공식 자료를 통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켈루는 자신들의 비행선이 무인 자율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 길이는 시내버스와 비슷한 11ｍ, 폭은 승용차와 유사한 2ｍ다. 나토가 렙머스 25 훈련으로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감시·정찰’, 즉 ISR 능력 배양이다. 한마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 또는 스파이 역할을 무인 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구름으로 인한 시야 제한 없어
켈루의 비행선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특화됐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고도를 난다. 고도 80~150ｍ에서 순항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63빌딩(높이 249ｍ) 옆을 비행한다면 3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폭격 목적으로 쓰던 독일군의 비행선 순항 고도는 1000~4000ｍ에 달했다.
켈루 비행선이 나는 80~150ｍ는 구름 아래다. 해상과 연안을 시각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뿌연 구름은 기존 감시 체계인 비행기나 위성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켈루 비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동체에 탑재한 첨단 장비를 가동한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구분해서 찍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 열을 뿜는 물체를 밤에도 뚜렷하게 구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것이다. 이 기기들을 이용한 최장 관측 거리는 300㎞다. 멀리 떨어진 적함의 동태까지 샅샅이 살필 수 있다. 뛰어난 수준의 감시·정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2시간 체공해 장시간 작전
유인 비행기나 드론을 사용해 켈루 비행선처럼 낮게 순항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다. 비상 상황이 생겨 불시착해야 할 때,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ISR의 사각지대였던 초저고도를 메우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게다가 켈루가 만든 비행선은 무려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동체에 수소를 채워 풍선처럼 부상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뜨기 위해 계속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유인 비행기나 드론은 이렇게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다.
비행선은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다. 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를 수소연료전지로 돌려서 얻는다. 시속 약 25㎞로 비행할 수 있다. 켈루의 비행선은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산림 감시와 농업용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켈루는 “에너지 설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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