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보이스피싱용’ 대포유심 무더기 개통해 16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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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5:16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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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유심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송치했다. 별정통신사 직원, 범죄에 가담한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해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이를 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또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