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일본 먼저 ‘자동차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한국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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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3:3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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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에 ‘일반관세’(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대)였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로 합산 점유율은 37.1%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 행정 실무상 일본 협상 내용을 이날 행정서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EU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같은 달 30일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 실무 순서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늦게 적용되더라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살펴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