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세청, 3년간 133만명 전수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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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5:01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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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디오 PD 윤성현씨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재화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연애 시절 부암동에서 데이트하며 산자락과 조선시대 성곽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서다. 그런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인기를 얻은 후 부암동이 북적였고, 두 아이가 자라며 넓은 집이 필요했다.
부부는 3년을 발품 팔아 지금의 평창동 집을 찾았다. 전통적 부촌 중 하나인 터라 부동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은 있냐”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한 부부는 창밖 풍광에 그간의 서러움이 녹았다. 누수로 천장을 3번이나 뜯어낼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만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안산 등 5개 산이 보이는 뛰어난 뷰를 자랑했다.
서울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경기 과천 뒷골마을에는 단층 주택 한 채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건축가 남편이 뒷골마을이 고향인 아내를 위해 직접 고친 집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주택의 특징을 보존하되 필요한 공간을 증축했다. 9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을 참관했다. 해당 시험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된다”고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해 새로 개발한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 반면 내구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을 두고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연구원 원장, 고체발동기연구소 소장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해당 엔진을 ICBM ‘화성-19형’과 앞서 개발을 시사한 신형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신형 엔진을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의 실물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은 화성-19형을 두고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는 엔진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간략하게 실렸다. 지난 2일 보도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내보다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장 전략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의 핵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을 암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