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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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9:39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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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APEC 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을 미국 내 경제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할 기회로도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역, 국방,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동성명이나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등의 결과 문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