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곰팡이·변기 막힘…구금시설 위생 ‘악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9:34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억압적인 수용자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구금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 이 시설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난 현지 이민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한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7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1년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의료진의 항공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부터는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태국과 필리핀 등 6개 국가 19개 도시에서 2만50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제주항공 공식 SNS로 모집된 일반인 봉사단 등 총 31명은 이번에도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약 처방, 기초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기초 건강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함께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 14년간 매년 이어온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