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농촌유학, 3년 만에 10배 확대···지역 활력 불어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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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8:2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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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은 1·2학기를 합쳐 257명으로 2022년 27명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90명, 서울 87명, 전남 9명, 인천 8명, 대전·울산 각 5명 등이다.
전북 각 학교는 학생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과 숲 체험을 제공하고 군산 술산초는 역사 탐방과 승마 체험을 마련했다.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농촌유학은 단순 전학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다양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이 도시에서 온 농촌유학생이다. 몇 년 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체류 공간을 정비했으며 주거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지원으로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웅포초에는 유학생 8명과 가족 9명이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는 골프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지은씨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오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가족 모두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성장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