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혁신당 피해자 대리인 “지도부 사퇴 폭력적···사과부터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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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2:1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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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8일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총사퇴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바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 고문은 “(당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표(조 원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될 무렵 당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징계는 내려졌는데 (피해자)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선 당과 더는 논의가 잘되지 않으니 사면돼 나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10쪽에 이르는 손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사면 후에도 성비위 등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원장이) 주요 일정을 마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기다렸다”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8월) 21일에 문자를 보냈고, 그 답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신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 전 대표로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주셨다”고 했다.
강 고문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말한 게 (요청사항의)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 원장 또는 외부 인사 선임이 거론된다. 강 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조 원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22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열고 “국민이 보시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여당의 입법 강행을 우려하며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국가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악수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 대표 측에선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 측에서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유사 사태 재발 우려차기 일본 총리 변수에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불안이달 말 유엔총회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지 시선 쏠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쌓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보고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