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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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2:5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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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거지물도 아끼기 위해 식판에 위생 비닐 커버를 씌워 사용하고 있어요.”
8일 강원 강릉시립복지원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급식소를 찾은 70~80대 어르신들은 저마다 비닐 커버를 씌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렸다. 국그릇과 물컵은 물론 수저와 젓가락 등 식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1회용품이다.
복지시설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김모씨(76·강릉시 홍제동)는 “단 한 방울의 수돗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라며 “식수도 모자랄 판인데 설거지 등 다른 용도의 물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판 비닐커버 등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최근 이렇게 운영되는 강릉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65개에 달한다. 절약된 물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생활 위생관리와 필수적인 급수 용도로 우선 활용하는 중이다.
강릉시가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뿐 아니라 단체 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국립 강릉원주대는 최근 재학생의 약 30%가 입소해 있는 ‘강릉학생생활관’ 각 호실의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량 조절 밸브를 잠갔다. 양변기에는 물병을 넣어 절수가 되도록 했다.
강릉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물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교내 음수대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1인당 하루 3병가량의 500㎖짜리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강릉지역 유치원과 학교 50여 곳에 생수 구입비를 교부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는 가뭄 극복을 위한 물병 배부 봉사와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 안 쓰기’, ‘샤워 물 아끼기’, ‘컵에 물 받아 양치하기’ 등이 가뭄극복을 위한 새 행동요령처럼 자리잡고 있다. 최종성씨(64)는 “밥할 때 쌀을 씻은 물도 변기에 넣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라며 “요즘처럼 물이 귀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채희 강릉시 복지민원국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단체 등과도 협의해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의 9일 오후 2시 현재 저수율은 12.4%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4주 내 저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이 되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가뭄 피해가 영동지역의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 진입한 뒤 곧 ‘주의’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의 현재 저수율은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살 소녀 힌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29일 힌드가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포격 속에 나머지 가족이 몰살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아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남아낸 영화입니다.
힌드는 3시간 동안 구조대와 통화를 이어가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총격과 폭음 속에 끊겼고, 결국 힌드와 구조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 이후 지난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이 넘는 이들이 숨졌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행위’인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어요.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마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비열한 명예훼손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피해국입니다. 80여년 전 나치에 의해 절멸될 뻔한 이스라엘이 이를 망각하고 ‘가해국’으로 피소됐다는 점이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미국의 방관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장 10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타국이나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는 고급 리조트와 첨단 제조단지 등이 들어선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 국제부 기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답’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국·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벨기에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최희진 국제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도 제2, 제3의 ‘힌드 라잡’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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