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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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3:32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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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31)가 영국 왕립음악대학 현악과 교수로 임용됐다. 공연기획사 마스트미디어는 9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계 음악가가 영국 왕립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83년 설립된 영국 왕립음악대학은 왕실 후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연주자들을 배출해온 명문 음악 대학이다. 영국 왕립음악대학 측은 “솔로이스트로서 에스더 유의 폭넓은 커리어와 다채로운 녹음 경험은 영국 왕립음악대학 현악과 교수진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더 유는 2010년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1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8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영국 음악계와 인연을 맺어왔다.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DG) 아티스트인 그는 시벨리우스, 차이콥스키, 글라주노프, 브루흐 등의 협주곡 음반을 발매하고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했다.
에스더 유는 국내 소속사인 마스트미디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국제 솔로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스더 유는 오는 12월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함께 듀오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탄소라는 세계폴 호컨 지음 | 이한음 옮김웅진지식하우스 | 356쪽 | 1만9800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는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기업들은 탈탄소 경영을 신세계로 향하는 비전처럼 내세운다.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은 이제 현대인의 상식이 됐지만, 정작 우리는 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른다. 탄소는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탄소라는 세계>는 탄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생명 창조와 번영의 핵심물질로서 탄소의 역할을 되짚는다. 탄소 자체는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생명은 이 한 줌의 무기물에서 시작됐다. 우주에서 별이 붕괴하며 흩뿌려진 탄소 파편들은 수억 년간 고열로 압축되며 지구를 만들었고, 이내 모든 생물 세포의 시초인 세균과 고세균을 탄생시켰다. 탄소의 신비로움은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번영까지 관장한다는 점에 있다. 탄소 비료는 농업 생산량을 기존의 2~3배로 끌어올리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를 열었고, 탄소 원자 60개로 구성된 ‘풀러렌’은 에이즈 등의 항바이러스제로 쓰인다. 해로운 원소로만 생각했던 탄소는 실은 의료, 항공, 우주, 전자공학 등 수십 가지의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것이다.
탄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후 닿는 곳은 결국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다. 탄소는 공기 중에 쉼 없이 떠다니다가 식물로, 바다로, 다시 토양으로 이동하며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인간의 과도한 개발 욕망 탓에 이러한 순환의 흐름이 끊어졌고, 지나치게 많이 배출된 탄소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기후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인 저자는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탄소의 흐름과 자연의 재생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날의 검’인 탄소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