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강남 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2:52 조회45회 댓글0건

본문

분당성추행변호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등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중·북)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인방”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6년 8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하면서 북·중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 주석은 이어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왕래)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축전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은 지난 5일자 노동신문에 실렸다. 지난해 9·9절 당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축전을 시 주석의 축전보다 상단에 배치해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전까지 북한은 시 주석의 축전을 더 중요하게 보도해왔다.
올해 9·9절 기념행사는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다. 전날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 인파가 모여 장중한 음악과 함께 국기를 게양했고,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축포 발사가 진행됐다. 9·9절 75주년이었던 2023년에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