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정청래·장동혁 첫 회동…제각각 노림수 속 여야정 협의체 제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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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0:11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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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을 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기회가 되겠지만 각자 노림수가 달라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동은 8일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7일 대통령실과 정 대표, 장 대표 측은 회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회동의 조건으로 내건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동에서 전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회동에서는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국민에 대한 해결 방안, 검찰개혁 법안과 3대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 정치적 현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는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도 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번 회동에 거는 기대와 노림수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당대표끼리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여야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의 악수와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본래 회동의 취지는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정 대표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을 장 대표 앞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시작한 악수 거부를 깨고 언젠가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측면도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을 매김할 수 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15분간 야당의 요구를 쏟아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할 수 있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60% 이상 감축안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했지만 산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로 추렸는데, 최종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을 두고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안’을 공개하고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