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자영업자 1년 새 10% 줄었다···“광역 공공배달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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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0:0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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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연출가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 연출의 글에서 “딸이란 존재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감당하다가 쉽게 버려지거나 죽어가야 했던 가장 힘없고 이름없는 모든 약자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썼다. 무대에서 만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의 상징이었던 심청을 가부장제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그러한 억압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판소리 시어터<심청>은 지난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개됐을 당시부터 ‘심청가’ 대목들을 토씨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심청가’를 전복해버리는 파격적인 극본과 연출로 화제가 됐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는 요나 김은 대목들의 맥락과 전개를 비틀어서 기존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로 확장했다. 라이브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무대와 영상의 복합 구조는 인물들의 표정과 장면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 치밀한 심리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어린 소녀 약 60명이 깔깔대며 무대 앞까지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극이 시작된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심청을 ‘세상의 모든 딸들’, 즉 보편적인 약자들의 대변자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 엘렉트라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인물이 된 것이다.
용왕과 만나 심황후가 되는 ‘용궁 판타지’는 아예 배제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심청이 주변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비극에 내몰리는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낸다. 여자만 밝히는 지질한 놈팡이인 심봉사는 울고 보채는 젖먹이 심청을 패대기친다. 심청도 온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양미 삼백석을 약조한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미움을 드러낸다. 부녀상봉 대목에서 심청은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린 아버지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세상의 모든 맹인’들이 “끔적 끔적 끔적…”을 합창으로 외치는 섬뜩한 장면은 눈먼 세상에 대한 통렬한 각성의 촉구처럼 느껴졌다.
관객의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교복 입은 15세 소녀 심청의 수난이다. 심청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습이 반복된다. 원작에서 장승상댁이 효심 때문에 자신을 파는 심청의 미모와 덕성을 그림으로 남기는 장면이 <심청>에선 아들이 심청의 몸에 올라타 사진으로 찍은 ‘피해자의 초상’으로 바뀐다. 마침내 인당수에 던져지는 장면에서 남경 선인들이 심청을 둘러싸고 있다가 흩어지면 속옷만 입은 심청이 등장하는데 허벅지 위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무대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칠한 ‘SHE GOT LOVE(그녀는 사랑받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러한 비극의 원흉인 심봉사가 심청을 밧줄로 얽어매는 모습에서, 심청의 발목을 밧줄로 묶는 선인들의 모습에서 문득 최승자의 시가 떠오르기도 했다. “내 인생의 꽁무니를 붙잡고 뒤에서 신나게 흔들어대는 모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느냐(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中).”
이야기는 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청과 노파 심청, 어린 심청, 젊은 심청이 등장해 심청의 비극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연대와 가능성을 암시한다. 심청가의 눈대목인 ‘범피중류(배가 물 한가운데로 떠간다)’가 심청의 희생에 대한 ‘진혼곡’처럼 마음을 두드렸다. 연출은 말한다. “진혼곡이 끝나면 그녀를 되살려 미지의 운명을 향해 혼자 담담히 뛰어나가게 해야한다.”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싶던 <심청>의 마무리 역시 도발적이다. 무대에는 허망한 표정으로 심봉사가 쓰러져있다. 상처투성이 얼굴로 등장한 심청은 담배 한대를 맛있게 피운 뒤 극장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간다. ‘효녀 심청’이라는 텍스트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듯이.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