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민자 체포, 내가 될 수도”…국내까지 덮친 ‘구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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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1:3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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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출입구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홍씨는 이날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옆에 서 있던 홍씨의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한국 내 시민, 노동자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면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주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이 이와 관련된 부담을 협력업체에 상당 부분 떠넘겨 결국 협력업체 등의 노동자들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방치하다가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출신 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단속과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금융소비자원 설립으로 ‘민원 전담 부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반발과 금융위원회에선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였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이 ‘민원처리 전담’ 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소원이 바로 신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떄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도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트리거’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금감원의 견제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경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까운 방향성이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서 내부적으로는 너무 동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 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서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