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동영 “김정은, 중국에 ‘비핵화’ 거론 말라고 촉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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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1:30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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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닌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결론 났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