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당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특검 추진…검찰에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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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1:0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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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 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