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권성동, 이 대통령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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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3:1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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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8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방재 속보를 통해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권, 오후부터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에도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1.1도, 인천 22.3도, 수원 19.9도, 춘천 18.8도, 강릉 22.2도, 청주 20.6도, 대전 19.6도, 전주 20.0도, 광주 22.5도, 제주 27.4도, 대구 22.3도, 부산 25.8도, 울산 24.3도, 창원 24.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