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인 구금사태] “출장 전면 중단”···국내 산업계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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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3:4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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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은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도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하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근무 단속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곳 중 2곳이 경북지역에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예천군 용궁면 일대다. 이곳에는 사업비 166억8000만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6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민편의 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포항시 남구 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인접한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한 곳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곳에 9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와 집수리,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예천군 용궁면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집수리와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을 활용한 소공원·텃밭 만들기,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자체 전문가 상담과 우수 현장 견학,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시군이 경쟁력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눈. 코, 입 부근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까지 반복되는데도 목욕은 물론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 조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 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틀째 물공급이 원활치않으면서 시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의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 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당초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면서 항의가 이어지자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유연씨(29)는 “수돗물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 등을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사용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한 급수 조치 전후로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 등 불편호소글도 줄을 이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제한급수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섰는데도 이렇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대,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해 물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생수나 급수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18만 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