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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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3:4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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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연휴 기간 중 ‘항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은 1만5000여명 규모로, 두 노조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도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공항 노동자들은 또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노동부의 권고에도 자회사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환수하는 등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두 노조의 조합원들은 주로 공항 자회사에 소속돼 활주로·청사 유지와 보수, 소방, 전기 설비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항공편이나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수요가 많을 수 있는데, 자칫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에는 파업이 없었는데도 공항마다 3∼8시간의 지연이 발생했다”며 “총파업에 조합원 6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인 만큼 항공편 결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