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미국에 투자하래서 공장 지었더니 비자는 옥죄면서 대규모 단속…앞뒤 다른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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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2:47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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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약 500명의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앞세워 들이닥치면서,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색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게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공장 건설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인 수백여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대해 “조 바이든 전 정부 때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면서 “단속 요원들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정권 때 일이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조지아 공장 건설을 결심했다”면서 “꼭 한번 그곳을 방문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2028년까지 21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 추켜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이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 대상인 H-1B 비자 발급을 꺼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H-1B 비자 발급 거절율이 2015년 5%에서 24%로 급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일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하는 새로운 원인을 규명했다. 뇌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부위 간 소통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밝혀낸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진단에 기여할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고사카 히로타카 일본 후쿠이의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진은 그동안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키어트리’에 실렸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특징은 ‘사회성 부족’이다.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에서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간 몸속의 감각 정보 처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이 같은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인체 내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34명)과 대조군(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감각과 연관된 행동, 뇌 구조·기능 영상, 후성유전학적 현상(유전자 발현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변하는 일)을 AI로 통합·분석했다.
그 결과,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속 허브 조직인 ‘시상’과 ‘대뇌 피질’ 사이 연결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에서는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외부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전달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행동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또 기존 과학계 인식과는 달리 뇌 속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유전자’보다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동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서는 옥시토신 유전자가 사회성과 연관된 열쇠로 여겨졌지만, 이번 발견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연구진은 뇌 영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한 자료를 AI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확인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선임연구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조기 진단은 아동의 언어 능력과 사회성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