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취학 영어 레벨테스트 학원 23곳뿐”…현실 모르는 교육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영어학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위해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원 15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728곳 전수조사 법 위반 ‘384건’ 적발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7세 이하 자녀를 영어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학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학원은 상담 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톱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 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럼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마다 조사 방식과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인 한그릇도시락 ‘삼공식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삼공식탁은 서울시 자활사업 최초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첫 운영에 나선다.
CJ프레시웨이·서울 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균형잡인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 구독료는 별도다. 주문 및 구독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삼공식탁 영등포점’에서 하면 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관공서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식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영희네알뜰가게’가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영의정)’에서 수거한 의류를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에 팔며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 기부한 새 제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환경·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간경향] 대선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연했다. 김어준은 이 자리에서 “3월 말~4월 초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였다. 저는 그래도 해야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역사 앞에서 정당한 것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부 탄핵하면 정부는 없는데 승계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 혼란이 생기면 국민이 나서기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대선후보에게 선거 하루 전날은 촌각을 다투는 때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55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방송 출연에 할애했다. 12·3 불법 계엄 후 이 대통령이 처음 인터뷰를 한 곳도 2월 11일 이 방송이었다. 계엄 당일 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면서 시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김어준이었다.
대선 후 6월 중 인터뷰하자는 김어준의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경험이다. 이전까지 쓰던 직통 휴대전화 번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전화하니 바로 꺼져 있었다. 다시 다른 번호로 연락이 된 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있던 한 교수의 경험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검찰 재직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임기 3년 차까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떨까. 대선 전 이 대통령과 텔레그램 단톡방을 공유하고 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여전히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뉴미디어 활용은 유튜브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NS 같은 소셜미디어로 대중 감성이나 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정치인 이재명의 능력은 독보적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어준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뵈이다>에서 다루는 쟁점은 너무 제한적이다. 행정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박광철 문화평론가의 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김어준 방송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처럼 보인다. ‘겸손브리핑’을 진행하던 안귀령 앵커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갔다. ‘THE살롱’ 코너 고정출연자였던 강유정 의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연해 김씨의 ‘검증’을 받았고, 최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했다. 8월 27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연해 ‘부산 3선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소회’를 밝혔고, 9월 4일엔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연해 경기 부양 728조원 예산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다. 과거 조선일보 사주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린 것과 똑같다. 진영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2021년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라는 책을 펴낸 최인호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최 평론가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처음 쓴 이다.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지금의 민주당에 검수완박은 종교가 돼버렸다. 지금처럼 폭주하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어 적절히 ‘튜닝’하려 하지만 김어준과 정청래는 그 기회를 안 주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강성 팬덤이 나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다.”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대선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특한 면이 있다. 내 옆에 앉은 한 의원은 한 시간 동안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숫자에 대해 질문하니까. 틀리는 순간 완전히 망하거든. 큰 것보다 사소하고 작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게 대통령의 특징이다. 의원들도 노심초사하고 말을 조심한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약간의 공간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전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그는 김어준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니 김어준 입장에서도 대립 구도를 형성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옛날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 레닌이 이야기하던 이스크라, 즉 전국적 정치신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게 보수에서 조선일보였다면 이쪽에서 지금은 김어준이다. 김어준 주장만 놓고 보면 사실 ‘이슈를 덮기 위해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 말하면 팩트처럼 된다. 일부 젊은 의원들은 진짜로 믿는 것 같지만 다선 의원들은 안 믿는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던 유력 의원들의 속내도 마찬가지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섀도 캐비닛으로 김어준의 권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대선 전부터 김어준은 큰 스피커였다. 민주당 정치 팬덤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간 데는 김어준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는 여야 관계나 선거가 주요 방송 주제였다면 요즘은 정책에 대해서까지 장관들 불러다 이야기한다. 이제 정치 스피커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개입해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어준을 바라보는 강성 지지층의 입장과 중도층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 팬덤에 김어준은 통찰력에 기반해 혜안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면, 중도층에겐 ‘어둠’, 강성 지지층을 진영논리에 가두고 상대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팬덤 비즈니스 업자다.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큰 딜레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친명의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 상황에서 정청래와 함께 차기 주자를 만들려는 것이 김어준이다. 이 대통령이 동의할까. 어느 시점에 가면 파열음이 생길 것이다.”
그는 “정치가 사라지게 했다”는 점을 ‘김어준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으로 꼽았다.
“우리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와 척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대도 이렇게만 당할 수 없다며 똑같이 대응하는 기제를 만들어 낸다.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민초들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계엄과 응원봉 혁명, 그리고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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