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한 충남도…인권위 “아동 알 권리 침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따로 두거나 빌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난달 18일 충남도지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시민 300여명은 충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읽거나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고 일부 도서관은 이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두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열람과 대출을 허용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이 도서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원인들은 이 도서의 일부 문구나 단어만 부각해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책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해 도서로 검증되지 않은 책을 읽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19개 도서관에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이 민원을 우려해 성 관련 도서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구매할 때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를 ‘각 도서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방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도서관의 중립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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