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관봉권 상설특검’ 추진…“사건 자초한 검찰에 못 맡겨”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열린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참가한 한 중학교 소속 선수가 쓰러져 엿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이 첫 대회 출전인 A 군은 상대 선수에게 큰 펀치를 여러 번 맞았고,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대회가 열린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다.
A군 가족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미숙한 대처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싱 경기 도중 선수가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면, 보통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다.
A군 어머니는 “복싱 대회는 다치는 선수가 워낙 많은데, 119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던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들은 다친 직후 명확한 뇌 손상 징후를 보였는데,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구급차가 중간에 길을 잃고 신호를 다 지키고 가서 30분이나 소요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기가 열린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는 10㎞가 채 안 되는 거리로, 현지 주민에 따르면 평소에는 자동차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A군 가족 측은 구급차가 이송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송 과정을 확인하고자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당일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항의하던 A군 아버지는 8일 대통령배 대회가 진행 중인 복싱 링에 올라가 커터칼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대한복싱협회의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8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회마다 119구급차가 대기하는 건 어려워서 사설 구급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며 “대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한 사고로 쓰러진 학생 선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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