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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풀 꺾인 더위에 폭염 중대본 해제…역대 최장 ‘46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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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0:0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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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40일 넘게 운영됐던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가 해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전날 오후 9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고 폭염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전날 기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해안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올해 폭염 중대본은 지난 7월25일 가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46일간 운영됐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전 최장 기록인 지난해 29일을 크게 웃돈 것이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된 것과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이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해외 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을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알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인이며, 현재 조지아주 폴크스턴에 있는 ICE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면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작전이었다”고 자찬했다.
HSI는 이번 작전에 400여 명의 단속 요원을 공장에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에게 고용 기록, 급여 정보, 은행 계좌 정보, 근무 기록표, 이민 서류, 출생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한명 한명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이 급히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쿠크는 AP통신에 “ESTA로 입국한 의뢰인 두 명 중 한 명은 몇 주, 다른 한 명은 45일 동안 미국에 머물러 온 상태였다”면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STA로 입국하면 90일 내에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머물 수 있다.
특히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이전처럼 요원들이 사람들을 버스에 잡아 태우는 식이 아니었다”며 “지역 주민과 전직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개월에 걸친 내사를 진행해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지난 3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초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던 곳이다. 현재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는 약 1200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미국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타냐 콕스는 AP통신에 “공장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새소리와 동물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이제는 공장 가동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한계가 있어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단속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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