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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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0:4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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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8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최 전 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전날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은 뒤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서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4만6703명을 기록해 서울 송파구(64만5953명)를 넘어 인구수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2015년 50만명, 2023년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1988년 1월 인천 북구에서 분리돼 법정동 12개에 인구 15만4000여명으로 시작했다.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서해구로 이름이 바뀔 서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경인아라뱃길 남단 72.35㎢이다. 서구에서 분리될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경인아라뱃길 북단 45.71㎢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구수 1위를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축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