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검찰, ‘라임 금품 의혹’ 이수진 의원에 벌금형,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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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1:2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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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9월 첫 주말 내내 전국 곳곳이 흐리고 비가 내렸다. 이번주에도 습하고 무더운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7일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백로였음에도 여름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8~9일 경남과 제주·전라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9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다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다른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강릉의 강수량은 5㎜ 미만에 그쳤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10~60㎜, 대구·경북 5~30㎜, 제주 10~60㎜ 등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최고기온 25~28도)보다 덥겠다. 9일에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밤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9월에도 폭염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 열대야 현황(6월1일~9월6일)을 보면 올해 전국 일평균기온은 25.8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일최고기온 평균(30.8도)과 밤최저기온 평균(21.9도)도 역대 1위였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당분간 평년보다 3~4도 내외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다. 1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원(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후임으로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태국 부총리(59)가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5일 방콕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신임 총리 선출 회기에서 아누틴이 차기 총리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품짜이타이당(69석)과 의회 1당 국민당(143석) 등 총 289석의 지지를 확보, 당선에 필요한 과반표(247표)를 얻었다.
기존에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차이카셈 니티시리 후보는 그의 경쟁 후보였지만 과반 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당선될 수 있었다. 국민당은 아누틴 총리 당선인에게 집권 4개월 이내 의회 해산과 개헌 추진 등을 투표 조건으로 제시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초 의회가 해산돼 이후 60일 안에 총선을 치를 전망이다.
아누틴 총리 당선인은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로써 태국은 불과 1년 만에 새 총리를 맞이한다.
보수 성향의 아누틴 전 부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쿠데타 지도자 쁘라윳 짠오차, 패통탄 전 정권 시절 연정에 참여하며 ‘킹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아누틴 총리는 중국계 이민자이자 대형 건설 회사를 소유한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추압 차이야산 전 외교장관 고문과 상무부 및 보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마약류인 대마초 가정 내 재배 합법화를 추진했다.
지역 네트워크와 재계 인맥을 활용하며 정치 거물이 된 그는 패통탄 전 정권에선 연정에 참여해 내무장관을 지냈다.
이번 총리 선출은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이후 패통탄 전 총리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 의장이 통화한 녹음본이 유출되면서 이뤄졌다. 패통탄 전 총리는 통화 당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공직자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9일 탄핵안을 인용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약 2년 만에 다른 당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프아타이당은 진보 성향으로 품짜이타이당과는 정책 방향성이 달랐지만 패통탄 전 총리 시절 정권을 잡기 위해 품짜이타이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다가 패통탄 전 총리의 통화 녹음본이 유출되자 품짜이타이당은 통화 내용에 반발하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패통탄 전 총리가 해임되면서 통신사 재벌 탁신 가문의 태국 정계 장악도 중단됐다. 패통탄 전 총리의 부친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나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해 15년간 망명했다. 패통탄 전 총리의 고모 잉락 친나왓(2011~2014)과 외삼촌 소맛 친나왓(2008)도 총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