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이 대치 상태였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오찬 전 이 대통령과 만난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공통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 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 당국이 단속할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이날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목공 작업, 파이프 설치 등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인력이란 뜻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직원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B1 비자는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A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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