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한동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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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4:52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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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소통관 앞에서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장으로 향하는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