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1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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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5:2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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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을 다룬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으로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권 의원이 기재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해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