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입하는 걸로 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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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5:05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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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은 역대 정부 사례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세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행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의 잘못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에 터 잡은 주장이다.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데는, 현재 여권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나 피해를 줄지의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신설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권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가장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격려차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