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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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4:09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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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두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진 메타플랜트는 HL-GA 공장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다. 조지아 공장에도 SK온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실제로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