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국민의힘, 정부 조직 개편안 두고 “정부 조직 파괴” “정청래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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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8:23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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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졸속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연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정청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어 경찰,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얹으면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두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진 메타플랜트는 HL-GA 공장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다. 조지아 공장에도 SK온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실제로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지역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된 성금은 가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 급·배수 차량 배치, 생수 공급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성금이 강릉지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